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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열기
제1조(목적) 열기

이 약관은 사단법인 금융보안원(이하 “금보원“)이 운영하는 금융데이터거래소(이하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금보원”과 회원 또는 비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열기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회원”이란 “거래소”에서 회원가입을 한 개인 및 기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으로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2. “비회원”이란 “거래소” 웹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거래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3. "상품"이란 “거래소”에 “회원”이 등록한 재화 및 용역을 말합니다.
    4. 4. “서비스”란 제5조에서 정한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제공하는 "거래소"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5. 5. “이용자”란 “거래소”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금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6. 6. “기업회원”이란 회원가입 후 “기업” 정보를 등록하여 ”거래소”의 승인을 받은 회원을 말합니다.
    7. 7. “멤버십”이란 “거래소”에서 멤버십 요청을 승인한 기업회원의 권리 및 등급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8. 8. “아이디(ID)”란 “거래소”의 서비스(금융데이터거래소, 데이터허브)를 동일한 로그인/계정 정보[아이디(ID)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의 식별자로서 회원가입 시에 회원이 설정하고 “거래소”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9. 9. “비밀번호”란 이용자와 회원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통신상 비밀 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선정한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0. 10. “데이터 전송”이란 회원 간에 거래되는 데이터를 “거래소”의 송 ·수신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활용하여 송 ·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11. “분석환경”이란 “거래소”의 원격분석센터를 통해 이용가능한 가상 머신(Virtual Machine)을 말합니다.
  2.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금융데이터거래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제3조(약관 등의 명시·설명 및 개정) 열기
  1. ① “금보원”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거래소” 초기 서비스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2. ② “금보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③ “금보원”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거래소” 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금보원”은 ”거래소“ 초기 서비스화면에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4. ④ “금보원”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거래소”에 송신하여 “금보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일로부터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련 법령 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4조(약관의 효력) 열기
  1. ① “거래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회원과 “금보원”간의 권리 및 의무관계에 대해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 ② “금보원”은 제5조에 따른 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개별약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이 개별약관에 동의한 경우 개별약관은 서비스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개별약관에 이 약관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열기
  1. ① “금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1. 플랫폼 운영 업무 : 상품 구매 및 판매 등 거래와 관련된 중개, 데이터 송·수신 서비스 제공, 원격분석센터 제공 및 운영, 전자계약 서비스 및 표준계약서 제공, 멤버십 서비스 운영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 일체를 의미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데이터거래, 원격분석센터, 전자계약, 멤버십서비스], 설명 항목으로 구성된 플랫폼 운영 업무 설명표
      분류 설명
      데이터 거래 “거래소”에 상품 등록, 구매, 판매, 중개 등의 데이터 거래 중개서비스
      원격분석센터 “분석환경”을 신청 및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전자계약 “회원”이 원하는 양식 혹은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양식을 통하여 전자계약을 이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멤버십'서비스 전용 데이터 샵 제공 등 멤버십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서비스
    2. 2. 데이터 허브 운영 업무 : “거래소”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한 회원 간의 데이터 송·수신 서비스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3. “기업” 및 상품 광고 및 홍보 : 금융 데이터 유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및 상품에 대한 광고 및 홍보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4. 4. 기타 : 회원등록 및 관리, “기업” 및 “멤버십” 승인 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 일체를 의미합니다.
  2. ② “금보원”은 “상품”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상품" 정보와 관련된 표기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상품”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상품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3. ③ “금보원”이 “회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의 내용을 상품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 가능한 방법(ex. 이메일 등)으로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4. ④ 전항의 경우 “금보원”은 이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금보원”과 “회원”이 체결한 계약이 아닌, “회원”간의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및 “금보원”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⑤ “금보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회원” 간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소”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 중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원을 대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원 간 거래 및 회원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이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6. ⑥ “금보원”은 “거래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제한 및 중단) 열기
  1. ① “금보원”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② “금보원”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즉시 제한 또는 중단 할 수 있습니다.
    1. 1.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회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2.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전체 서비스 시스템 과부하의 원인이 되는 경우
    3. 3. 다음 각 목과 같이 이 약관 또는 “거래소”의 “개별약관” 및 정책 등을 위반하여 “거래소” 혹은 타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가. 판매회원 계정 도용 정황에 따른 사기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2. 나. 고의적으로 소비자가 가격을 오인, 착각하도록 하는 경우(옵션 기준 악용, 별도 비용 추가 등)
      3. 다. 앞서 본조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 판매회원과 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자 세부정보의 연관성이 확인되어 동종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③ 전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중단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에서 정합니다.
  4. ④ “금보원”은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단하는 경우 제한 또는 중단 예정일의 7일전까지 그 사실 및 사유를 “거래소” 웹페이지 게시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열기
제7조(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계약 성립) 열기
  1. ① 이용자는 “금보원”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거래소”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② “금보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이용자(이하 “가입신청자”)를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금보원”이가 제시하는 필수기재 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3. 3.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금보원”의 가입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4. 4. 이미 가입된 “회원”의 아이디(ID)와 이용자가 회원가입 신청시 등록한 아이디(ID)가 동일한 경우
    5. 5. “금보원”으로부터 회원 자격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기간 중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회원 재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6. 6. 정보통신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7. 7.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회원가입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금보원”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③ 기존 회원이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금보원”은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회원자격을 제한·정지·박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금보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4. ④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과 관련하여 “금보원“은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본인인증 및 이메일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⑤ “금보원“은 “가입신청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이메일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자”는 그러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⑥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회원가입은 “가입신청자”의 회원 가입 신청을 “금보원”이 승낙함으로써 완료됩니다. 또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금보원”의 가입 승낙이 해당 서비스화면 게시·이메일 등 통지로써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데이터 허브 서비스 청약) 열기
  1. ① 회원은 데이터 허브(데이터 중계)를 사용하기 위하여 “금보원”에 “데이터 허브 이용약관”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데이터 허브 이용약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구비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청약할 경우 “금보원”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3. ③ 회원은 “금보원”의 승낙 통지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청약 변경 또는 철회가 불가능하며 승낙 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금보원”과 회원간 데이터 허브 이용 계약이 체결됩니다.
  4. ④ 제3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은 “데이터 허브 이용약관”에 따라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9조(승낙의 유보) 열기
  1. ① 회원이 “금보원”에 보낸 데이터 허브 서비스에 대한 청약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승낙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1. 1. 실명이 아니거나 명의도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2.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승낙이 유보되었으나 승낙유보사유가 해소된 경우 “금보원”에게 위 사실을 알리며 승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열기
  1. ① 회원은 언제든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회원은 “금보원“에 해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모든 거래를 완결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합니다.
    2. 2.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모든 거래를 완결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면 “금보원“은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② ”금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회원이 “금보원”을 포함한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2. 회원이 ”금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3. 3. 회원에게 제7조제2항 각 호의 가입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4. 회원이 제공한 정보 또는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금보원”에서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회원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
    5. 5. 기타 ”금보원”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③ ”금보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금보원”은 회원에게 이메일, 전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서비스 이용계약은 ”금보원”의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한 시점에 해지됩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기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과 관련하여는 이 약관이 계속 적용됩니다.
  4. ④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금보원”은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회원의 구분 및 권한) 열기
  1. ① 회원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1. 무료 회원 : 거래소 멤버십 가입을 요청하지 않은 회원을 말합니다.
    2. 2. 일반 회원 : 일반 멤버십 가입을 요청하여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말합니다.
    3. 3. 프리미엄 회원 :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을 요청하여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말합니다.
  2. ② 회원의 구분에 따른 각 회원의 권한은 거래소 웹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12조(회원에 대한 통지) 열기
  1. ① “금보원”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회원의 이메일 주소에 도달함으로써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원이 제14조에 따라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금보원“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②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이상 ”거래소“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회원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3장 회원정보의 보호 열기
제13조(회원정보의 수집과 제공) 열기
  1. ① ”금보원”은 회원가입 신청시 회원이 제공한 정보 외에도 수집·이용목적 등을 밝혀 회원으로부터 서비스 이용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이용·다른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보원”은 회원으로부터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2. ② ”금보원”은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회원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③ ”금보원”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회원에게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4. ④ ”금보원”은 제3자에게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가 정하는 각 절차를 준수합니다.
  5. ⑤ ”금보원”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회원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소” 웹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합니다.
  6. ⑥ ”금보원”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초기 서비스화면에 공개합니다.
제14조(회원정보의 변경) 열기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시 등록한 사항이 잘못되었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거래소”의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해당사항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이디(ID)는 수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5조(아이디(ID) 및 비밀번호 관리) 열기
  1. ①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② ”금보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한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 ”금보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③ 회원이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금보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금보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4장 거래소 서비스의 이용 열기
제16조(상품의 분류) 열기

“거래소”에 등록할 수 있는 상품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상품형태, 가격유형, 상품유형, 데이터유형], 유형, 개념 항목으로 구성된 이용약관 데이터 분류 정보표
분류 유형 개념
상품 형태 일반 데이터 원본 데이터(csv,xlsx) 형태의 데이터 상품
구독형 상품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새로운 데이터를 한 번의 구매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
보고서 상품 시장, 소비자 분석 등 전문기업이 다양한 주제로 미리 분석한 결과보고서 형태의 상품
선택구매형 상품 구매회원이 필요한 컬럼, 범위를 지정하여 원하는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임대형 상품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고 분석환경에 접속하여 임대한 데이터를 분석 후 결과만을 소유하는 상품
분석 ·가공 전문가서비스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업(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결과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상품
가격유형 무료 회원이 등록 시 가격을 무료로 정한 상품
유료 회원이 등록 시 가격을 유료로 정한 상품이며 가격은 특정 값 혹은 범위로 표현될 수 있음
상품유형 일반형 전체 회원이 조회, 구매 가능한 상품
맞춤형 판매회원이 지정한 회원만 조회, 구매할 수 있는 상품
데이터 유형 익명정보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데이터
가명정보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데이터
제17조(상품의 등록행위) 열기
  1. ① "금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판매회원이 등록 신청한 상품을 승인하여야 하며, 등록을 승인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해당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② "금보원"은 판매회원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상품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회원과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실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등록하거나 실제 판매 조건과 상이한 상품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2. 2. 동일한 상품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당하게 데이터를 등록하는 행위
    3. 3. 제24조의 거래 부적합 상품을 등록하는 행위
    4. 4. 거래소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나, 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을 등록하는 행위
    5. 5. 개인정보, 초상권,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그 외 거래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3. ③ 판매회원은 상품 등록을 위하여 품목별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입력 당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고, 상품 등록 후 “상품정보제공고시”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원이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상품 등록 후 변경된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정보를 수정, 보완하지 않는 경우 ”금보원”은 상품 판매 제한, 판매회원 아이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④ “금보원”은 상품 등록과 관련한 판매회원의 제2항 제5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판매회원은 위 행위로써 제3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제3자가 “금보원”에게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금보원”을 면책시키고 “금보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8조(상품의 구매행위) 열기
  1. ① 구매회원은 판매회원이 제시한 상품의 판매 조건에 응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금보원”은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구매회원이 상품 거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2. ② 상품 거래 대금의 결제 과정에서 회원이 입력한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③ 구매회원이 상품 거래 대금 결제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2주일 이내에 상품 거래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금보원”은 해당 회원의 동의 없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④ 회원은 결제 내용 및 다운로드 가능 여부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⑤ "금보원"은 구매회원이 상품 거래 대금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진행을 중지하거나, 확인결과에 따라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⑥ 구매회원이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은 판매회원이 정한 공급금액(실구매액)이며 구매회원에게 발행되는 구매증빙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는 실구매액으로 발행됩니다.
  7. ⑦ 구매회원은 가명정보 상품 구매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2. 2.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행정규칙에서 정한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가명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 등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9조(상품의 판매행위) 열기
  1. ① “거래소”에서의 "상품" 판매는 기업회원으로 승인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판매회원은 “상품”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직접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판매 "상품"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은 판매회원이 스스로 결정하고, ”금보원”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단 분석·가공 전문가 서비스의 경우 거래소가 전문기업(가)의 전문성 증빙 자료를 확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2. ② 판매회원은 판매상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구매회원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③ 판매회원은 특정 회원만 “상품”을 조회·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④ ”금보원”은 상품 검색의 효율성 향상 및 판매회원 관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멤버십” 가입여부 및 등급을 기준으로 회원별 “상품” 등록 건수의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관리 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5. ⑤ 판매회원의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1. 1.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용 및 제공 가능 범위를 지키지 않은 상품을 파는 행위
    2. 2.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3. 제24조의 거래 부적합 상품을 등록·판매하는 행위
    4. 4 그 외 “거래소”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회원에게 중지를 요청하는 행위
  6. ⑥ 판매회원은 “거래소” 이용에 따라 지득한 구매회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회원은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금보원”을 면책시켜야 합니다.
  7. ⑦ 판매회원은 “거래소”를 통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구매회원으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 구매회원에게 구매증빙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단, 구매회원이 “거래소”를 통하여 대가를 판매회원에게 지불할 경우 ”금보원”은 구매회원에게 구매증빙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상품의 계약) 열기
  1.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상품 거래 과정에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은 상호협의하여계약(이하 “상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상품계약 체결시 “거래소”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금보원”은 「데이터 거래 표준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며,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은 “금보원”이 제공하는 양식이 아닌 별도의 양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③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이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모두 전자서명을 완료함으로써 상품계약이 체결됩니다.
  4. ④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이 본 조에 따른 상품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생긴 책임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5. ⑤ 판매회원이 상품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매회원은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상품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⑥ 구매회원은 상품계약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대금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일 구매회원이 대금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회원은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상품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상품의 형태 및 데이터 제공방식에 따라서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상품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금보원”은 상품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해당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1. 해당 판매회원의 다른 등록 상품 삭제
    2. 2. 해당 판매회원의 신규 상품 등록 제한
    3. 3. 해당 구매회원의 신규 상품 구매 제한
    4. 4. 해당 판매·구매회원의 회원자격 정지
    5. 5. 해당 판매·구매회원의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제21조(상품별 거래) 열기
  1. ① 상품별 거래 조건·송수신 방법은 제20조에 따라 회원간 체결하는 상품계약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1. 구독형 상품 : 대금결제 이후 구독 기간동안 추가결제 없이 ”거래소 송·수신 프로그램“ 및 데이터 허브를 이용하여 상품을 송·수신합니다.
    2. 2. 이외 상품 유형 : 대금 결제 이후 ”거래소“ 또는 ”데이터 허브“를 이용하여 상품을 송·수신합니다.
  2. ② 제1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상품을 거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구매회원과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3. ③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 반출을 시도하거나, 반출한 경우 해당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2조(임대형 상품 거래) 열기
  1. ① 임대형 상품은 상품 자체에 대한 대금과 별도로 ”거래소“ 분석환경 이용 비용이 발생합니다. 임대형 상품을 구매한 회원은 “거래소” 웹페이지를 통해 분석환경 이용을 신청한 뒤 관리자 혹은 해당 상품의 판매회원의 승인 하에 해당 분석환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임대형 상품계약 해제·해지의 절차·효과는 해당 상품계약을 따르되, 상품계약이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본 약관 제28조 제1항에 따라 판매회원은 기지급된 상품 대금을 구매회원에게 환불하지 않습니다. 구매회원이 분석환경 이용을 신청 후 철회할 경우의 “거래소” 분석환경 이용 비용은 이용기간(철회 당일을 포함함)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3. ③ 제1항에 따라 분석환경을 이용하는 경우 제23조를 준수하며 이용해야 합니다.
제23조(원격분석센터 이용) 열기
  1. ① 회원은 “거래소”의 분석환경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1. 1. “거래소”가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보를 반출·입해서는 안됩니다.
    2. 2. 분석환경 내에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3. 3. 분석환경을 상품 분석목적 외 사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4. 4.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2. ② ”금보원”은 회원이 선택한 분석환경의 사양, 스토리지 크기 및 회원의 분석환경 사용량 등에 따라 실제 청구 비용은 예상 비용과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3. ③ ”금보원”은 회원이 분석환경 이용 종료 버튼을 누른 시점을 기준으로 회원이 분석환경 이용을 종료했다고 간주하며 회원에게 분석환경 이용에 따른 비용을 청구합니다. 회원은 비용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보원”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과 “금보원” 간 별도 협의에 따라, 청구 시점 및 지급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④ 회원은 자신의 자료를 반입하여 “거래소”의 분석환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의 반입 및 분석환경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자신이 부담하며 악성코드 등 부적절한 자료를 반입한 경우 “금보원”은 이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⑤ 회원이 분석환경을 이용하여 상품을 분석한 결과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소” 웹페이지를 통해 반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자 혹은 상품 판매회원의 반출 승인 후 해당 분석 결과를 반출할 수 있습니다.
  6. ⑥ 제4항 및 제5항의 반·출입 절차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의 합의 및 관리자와의 협의에 따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⑦ 회원이 사용한 분석환경의 이용 및 접근기록은 최소 3년 이상 “금보원”이 보관할 수 있으며, “금보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해당 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거래 부적합 상품) 열기
  1. ① “금보원”은 다음 각 호의 거래 부적합 상품에 대한 판매를 금하며, 거래 부적합 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1. 1.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상품
    2.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관련 법령상 판매 또는 유통이 불가한 상품
    3. 3. 판매방식, 판매장소, 판매 대상자 등에 대한 법령상·계약상 제한이 있는 상품
    4. 4.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상품
    5. 5. 기타 사회통념상 거래에 제한이 있거나 “거래소”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상품
  2. ② ”금보원”은 거래 부적합 상품을 발견한 경우 해당 상품을 등록한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이 이미 판매된 경우 그 거래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③ ”금보원”은 거래 부적합 상품을 등록한 회원을 상대로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거래 부적합 상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당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④ ”금보원”은 등록된 상품이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1. 해당 판매회원의 다른 등록 "상품" 삭제
    2. 2. 해당 판매회원의 신규 "상품" 등록 제한
    3. 3. 해당 판매회원의 회원자격 정지
    4. 4. 해당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제25조(서비스 이용료 및 수수료) 열기
  1. ① ”금보원”은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 이용료 및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 및 요율 등은 개별약정을 따르며, 기업관리 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지합니다.
    1. 1. 데이터 거래에 관한 수수료(전자결제 수수료 등)
    2. 2. 데이터 허브(데이터 중계) 이용료 및 가입회비
    3. 3. 원격분석센터 이용료
    4. 4. 전자계약 수수료
    5. 5. 멤버십 가입 회비
    6. 6. 광고 배너 이용료
  2. ② ”금보원”은 서비스 이용료 및 수수료를 회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대금에서의 공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금보원”과 판매회원간의 협의 또는 “금보원”의 내부 정책 등에 따라 수수료 및 징수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3. ③ ”금보원”은 서비스 이용료 및 수수료를 신설,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은 “거래소” 웹페이지 혹은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4. ④ ”금보원”은 판매회원이 서비스 이용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회원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제26조(상품전송) 열기
  1. ① 판매회원이 ”거래소“의 송·수신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 허브“를 이용하여 상품을 송신하면, 구매회원은 ”거래소“의 송·수신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 허브“를 이용하여 해당 상품을 수신합니다. 단 제21조에서 금지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원”간 상호 합의에 따라 이외의 방법으로 또한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임대형 상품은 원격분석센터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상품"을 전송합니다.
  3. ③ ”금보원“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전송 수단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금보원”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④ 상품전송과 관련하여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이 약관의 “개별약관”인 “데이터 허브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제27조(납부 및 대금결제) 열기
  1. ① 구매회원이 상품의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ex. 전자결제서비스)를 통하여 카드결제, 은행 온라인 입금 등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회원간의 합의에 따라 대금결제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의 대금 오입금, 입금정보 오기입·미기입, 상품 대금 확인 및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 발생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고, ”금보원”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③ 구매회원이 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본인 또는 해당 법인 명의 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금보원”은 구매회원이 제공한 회원정보와 카드의 명의인이 다른 경우 또는 정당한 소유권·사용권한을 가지지 않은 카드로 결제를 시도한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④ 대금 결제 시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28조(반품, 취소 및 환불) 열기
  1. ①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에 근거하여 디지털화된 상품의 특성상 상품 전송 중이거나 전송이 완료된 경우 혹은 구매확정된 상품의 경우 반품, 취소,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원은 반품, 취소, 환불과 관련하여 별도의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③ 구매회원의 상품 반품, 취소 및 환불 요청 사유에 “금보원”의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보원은 서비스 이용료 및 수수료를 구매회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4.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반품, 취소, 환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및 관련 법령,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제29조(정산) 열기
  1. ① “상품”이 구매확정되는 경우 운영규정 및 이 약관 제25조제2항에 따라 ”금보원”은 상품 대금에서 서비스 이용료 및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하 “정산대금”)을 운영규정에 따라 판매회원에게 지급합니다.
  2. ② 판매회원은 “정산대금”의 수령방법을 “금보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회원은 구매확정 일자로부터 최소 7일 이후에 “정산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③ 판매회원은 제21조 내지 제22조에 따른 상품전송을 완료하여 구매회원이 해당 상품을 수신하였음에도 구매확정을 지연하는 경우 구매회원의 상품 수신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 “금보원”에 구매 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보원”은 운영규정에 따른 자동구매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회원의 이의 제기 등 민원 등이 접수되는 경우 자동구매확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금보원”은 구매회원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판매회원에게 통지합니다.
  4. ④ ”금보원”은 “정산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회원의 사업자등록증, 통장계좌 사본 등의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정산의 보류 등) 열기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보원”은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1. 구매회원이 거래취소, 철회권 또는 항변권의 행사, 구매자 본인 미사용 거래(신용카드의 경우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 또는 송신 지연 및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2. 판매회원과의 이용계약 종료 시 구매회원의 환불, 교환 등 클레임 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지급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3. 판매회원이 이 약관이나 “거래소” 운영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타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2. ② 제1항의 지급보류 사유가 있는 “정산대금”이 이미 판매회원에게 지급된 경우 ”금보원”은 판매회원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3. ③ 지급보류 금액이 부족할 경우 판매회원은 “금보원”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보원”의 손실 금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4. ④ 지급보류된 “정산대금”이 지급보류 사유의 해소로 판매회원에게 지급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보류된 “정산대금”의 원금만이 지급되며, ”금보원”은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⑤ ”금보원”은 판매회원의 귀책사유로 “금보원” 및 구매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및 거래취소 등에 따른 제비용을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6. ⑥ ”금보원”은 제1항에 따라 지급을 보류한 “정산대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여 예치 기간 중 구매회원으로부터의 환불, 교환 등 클레임 제기 시 관련 비용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지식재산권 보호 및 권리침해신고 등) 열기
  1. ① 회원은 “거래소” 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당해 권리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허가를 취득한 후에 사용해야 하며 상품의 등록 및 판매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2. ② ”금보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적법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의 주장이 있는 경우 판매회원에게 통지 후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금보원”은 회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이 제출한 자료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 “금보원”이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가 아닌 경우 ”금보원”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④ 회원은 본인의 “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가 “금보원”에게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금보원”을 면책시키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5장 전자계약 이용 열기
제32조(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열기
  1. ① “거래소”의 전자계약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자서명은 반드시 명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전자서명법」에 의해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② “거래소”의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여 체결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 유효한 서면으로 간주합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④ 회원은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며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이 다른 법령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⑤ 제4항에 따라 회원이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는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제33조(원본 문서의 효력) 열기
모든 계약 당사자가 서명을 완료했을 때 “거래소”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서와 해당 문서의 출력본을 원본 문서로 인정합니다.
제34조(당사자 확인의 의무) 열기
  1. ① 회원은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며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포함), 이메일. 휴대전화 등 전자서명 서명자(이하 “서명자”) 정보를 확인하고 서명을 진행해야 합니다.
  2. ② “금보원”은 이메일, 휴대폰 본인 인증, 접근 암호, 법인 공동인증서 등의 인증수단을 통해 서명자 및 서명자의 소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원은 모든 서명자가 정당한 권한(본인 혹은 대리인)을 가진 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4. ④ 금보원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회원이 서명을 함으로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5조(문서 보안의 의무) 열기
“거래소”의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은 계약 당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링크, 문서 등 서명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유출해서는 안됩니다. 상기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금보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6조(문서 저장) 열기
서명 진행 상황은 “거래소” 서버에 저장되며, 회원은 “거래소”에 접근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전자계약 서비스 최소 사용 환경) 열기
  1. ① 회원은 전자계약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소”에서 권장하는 최소 사용 환경을 구비하여 서명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서명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원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2. ② 최소 사용 환경은 거래소 웹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제6장 거래소 멤버십 서비스 열기
제38조(멤버십 권리) 열기
  1. ① 멤버십은 구입한 일자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회원은 해당 기간동안 멤버십 전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등급, 비용 및 혜택 등 멤버십에 대한 세부내용은 운영규정에서 정하며, 기업관리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39조(멤버십의 양도) 열기
  1. ① 회원은 멤버십 이용권한을 비롯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습니다.
  2. ② 회원의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말미암아 제3자가 멤버십 승인을 요청할 경우 “금보원”은 해당 요청을 거부하며,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0조(멤버십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열기
  1. ① 회원이 멤버십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멤버십을 해지할 경우 “금보원”은 해지가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잔여 멤버십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연회비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0조 제2항에 따라 “금보원”이 멤버십을 포함한 “금보원”과 회원간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금보원”은 잔여 멤버십 기간에 관계없이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으며, 이는 “금보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1조(멤버십의 갱신) 열기
  1. ① “금보원”은 멤버십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이를 공지합니다.
  2. ② “금보원”은 회원이 멤버십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의사를 거래소에 표시하지 않거나, 멤버십 연회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일까지 해당 회원의 멤버십 권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위 기간 안에 멤버십을 갱신할 경우 갱신된 멤버십 기간은 기존 멤버십 만료일의 익일로부터 산정됩니다.
  3. ③ “금보원”은 제2항 1문에 따라 멤버십 기간이 만료된 회원의 멤버십 권한을 유지할 경우, 15일 이후에는 멤버십 권한이 사라질 수 있음을 회원에게 안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십 연회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원의 멤버십 권한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면책조항 등 열기
제42조(손해배상) 열기

“금보원”과 회원은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43조(금보원의 면책) 열기
  1. ① ”금보원”은 “거래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 등록 상품 정보 또는 상품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금보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금보원”은 귀책사유 있는 해당 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② ”금보원”은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금보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③ ”금보원”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판매회원 관련 정보를 구매회원에게 제공합니다. 판매회원이 해당 정보를 미기재하거나 오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판매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금보원”이 구매회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금보원”은 판매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④ ”금보원”은 제20조의 상품계약 체결을 위하여 판매회원 및 구매회원에게 「데이터 거래 표준 계약서」 양식을 제공할 뿐, 상품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⑤ 상품계약 상대방에게 동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통지한 회원은 상품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을 “금보원”에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금보원"은 해당 통지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⑥ ”금보원”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⑦ 판매회원이 자신 또는 소속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금보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⑧ 기타 관련 법령, 이 약관의 변경, 공지사항 등과 관련하여 회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금보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4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열기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됩니다. 이 약관, 금보원과 회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 및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하여 “금보원”을 소송의 당사자로 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금보원 본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합니다.

부칙 열기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2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9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7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