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데이터거래소 FINANCIAL DATA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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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금융보안원(이하 “금보원“)에서 운영하는 금융데이터거래소(이하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금보원”과 회원 또는 비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2조(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상품"이란 “거래소”에서 회원 간의 거래에 제공되는 데이터 일체를 말합니다.
          2. 2. “서비스”란 회원 또는 비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3. 3. “회원”이란 “거래소”에서 회원가입을 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이하 “기업”)로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가. 구매회원 : 회원가입을 마친 개인 또는 "기업"으로 "거래소"내에서 제공하는 "상품" 구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나. 판매회원(기업회원) : 회원가입 후 "기업" 정보를 등록하여 기업회원으로 승인받은 "기업"으로 "거래소"내에서 제공하는 "상품"판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4. “비회원”이란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이용자를 말합니다.
          5. 5. “아이디(ID)”란 회원의 식별자로서 회원가입 시에 회원이 설정하고 "금보원"이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6. “비밀번호”란 이용자와 회원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통신상 비밀 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선정한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7. “관리자”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금보원”에서 선정한 자를 말합니다.
          8. 8. “이용자”란 “거래소”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거래소”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9. 9. “분석환경”이란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상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10. 10. “데이터 전송”이란 회원 간에 거래되는 데이터를 “거래소”의 송·수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송·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11. “결합” 이란 정보집합물을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12. 12. “데이터전문기관” 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6조의4 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13. 13. “전문기관”이란 금융보안원에서 운영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말합니다.
        2.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3. 제3조(약관 등의 명시·설명 및 개정)
        1. ① “금보원”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전화, 팩스, 이메일 등),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거래소” 초기 서비스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2. ② “금보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③ “금보원”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거래소”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금보원”은 ”거래소“ 초기 서비스화면에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4. ④ “금보원”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데이터 거래 계약(이하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5.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련 법령 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4.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① “금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1. 플랫폼 운영 업무 : "상품" 구매 및 판매 등 거래와 관련된 중개, 데이터 송·수신 서비스 제공, 분석환경 제공 및 운영, 표준계약서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
          2. 2. “기업” 및 "상품" 홍보 : 금융 데이터 유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및 "상품"에 대한 홍보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3. 기타 : 회원등록 및 관리, “기업” 승인 등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 일체를 의미합니다.
        2. ② “금보원”은 “거래소”의 기술적 사양 변경 등의 경우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상품" 정보와 관련된 표기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③ “금보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회원 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소”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 중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원을 대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원 간 거래 및 회원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이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④ “금보원”은 “거래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5. 제5조(서비스의 중단)

        “금보원”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1. 제6조(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계약 성립)
        1. ① 이용자는 “금보원”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② 회원가입을 신청한 이용자(이하 “가입신청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1.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금보원”이 제시하는 필수기재 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3. 3.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금보원”의 가입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4. 4. 이미 가입된 회원의 아이디(ID)와 회원가입 신청시 등록한 아이디(ID)가 동일한 경우
          5. 5. “금보원”으로부터 회원 자격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기간 중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회원 재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6. 6. 정보통신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7. 7.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회원가입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금보원”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③ 기존 회원이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판명되는 경우, “금보원”은 통보 없이 회원자격을 제한·정지·박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금보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4.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금보원“은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⑤ “금보원“은 ”가입신청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이메일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자“는 그러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⑥ ”가입신청자“의 회원 가입 신청을 금보원이 승낙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이루어지고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또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금보원”의 가입 승낙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하며, 가입 승낙의 의사표시는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2. 제7조(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1. ① 회원은 회원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회원은 언제든지 해당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금보원“에 해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모든 거래를 완결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합니다.
          2. 2.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모든 거래를 완결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면 “금보원“은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② ”금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회원이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2. 회원이 ”금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3. 3. 회원에게 제6조제2항 각 호의 가입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4. 회원이 제공한 정보 또는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금보원”에서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회원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
          5. 5. 기타 ”금보원”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③ ”금보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금보원”은 회원에게 이메일, 전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서비스 이용계약은 ”금보원”의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한 시점에 해지됩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기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과 관련하여는 이 약관이 계속 적용됩니다.
        4. ④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금보원”은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1. ① “금보원”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통지사항이 회원의 아이디(ID)로 지정된 이메일 주소에 도달함으로써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10조에 따라 회원이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금보원“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②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금보원“이 통지사항을 7일이상 ”거래소“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3장 회원정보의 보호

      1. 제9조(회원정보의 수집과 제공)
        1. ① ”금보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가입 신청시 회원이 제공한 정보 외에도 수집·이용목적 등을 밝혀 회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보원”은 회원으로부터 정보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2. ② ”금보원”은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회원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집·이용·제공단계 전 해당 회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③ ”금보원”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4. ④ ”금보원”은 제3자에게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을 명시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5. ⑤ ”금보원”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자,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회원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초기 서비스화면에 지속적으로 게재합니다.
        6. ⑥ ”금보원”은 이용약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회원에게 알려야 할 사항 모두를 개인정보 보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⑦ ”금보원”은 이 약관 이행을 위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할 사항 모두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초기 서비스화면에 공개합니다.
      2. 제10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시 등록한 사항이 잘못되었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거래소”의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해당사항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이디(ID)는 수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제11조(아이디(ID) 및 비밀번호 관리)
        1. ①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② ”금보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한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 ”금보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③ 회원이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금보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금보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4장 거래소 서비스의 이용

      1. 제12조(상품의 분류)

        “거래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내용 개념
        데이터 형태 파일

        판매회원이 파일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상품

        API/

        LINK

        판매회원이 API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상품

        가격유형 무료

        판매회원이 등록 시 무료 가격으로 정한 상품

        유료

        판매회원이 등록 시 가격을 유료로 정한 상품

        협의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 협의를 통해 가격을 정하는 상품

        거래 방식 일반형

        전체 회원이 조회, 구매 가능한 상품

        맞춤형

        구매회원의 공급요청 또는 판매회원의 공급제안을 통해 당사자 간에만 거래가 가능한 상품

        데이터 제공 방식 다운로드형

        구매회원이 구매한 상품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품

        분석환경형

        구매회원이 구매한 "상품"을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분석환경 내에서 분석 후 필요 시 결과만 반출 가능한 상품

        데이터 익명성 익명정보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상품

        가명정보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상품

        결합 가능 여부 결합 가능

        여타 "상품"과 결합 협의가 가능한 상품

        결합 불가 여타 "상품"과 결합이 불가능한 상품
        결합 완료 결합가능 "상품"을 여타 상품 또는 구매회원이 보유한 데이터와 결합한 상품
      2. 제13조(상품의 구매행위)
        1. ① 구매회원은 판매회원이 제시한 "상품"의 판매 조건에 응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금보원”은 구매회원이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상품" 거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2. ② "상품" 거래 대금의 결제 과정에서 회원이 입력한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③ 구매회원이 "상품" 거래 대금 결제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2주일 이내에 "상품" 거래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금보원”은 해당 주문을 해당 회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④ 회원은 결제 내용 및 다운로드 가능 여부를 구매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⑤ “금보원“은 구매회원이 "상품" 거래 대금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진행을 중지하거나, 확인결과에 따라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⑥ 구매회원이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은 판매회원이 정한 공급원가(실구매액)이며 구매회원에게 발행되는 구매증빙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는 실구매액으로 발행됩니다.
        7. ⑦ 구매회원은 가명정보 "상품" 구매 시 다음 각 호를 행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2. 2.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제14조(상품의 판매행위)
        1. ① “거래소”에서의 "상품" 판매는 판매회원으로 승인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판매회원은 “상품”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직접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판매 "상품"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은 판매회원이 스스로 결정하고, “금보원”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2. ② 판매회원은 "상품" 등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입력 당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고, "상품" 등록 후 “상품정보제공고시”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원이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상품” 등록 후 변경된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정보를 수정, 보완하지 않는 경우 “금보원”은 “상품” 판매 제한, 판매회원 아이디(ID)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원은 판매하는 "상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구매회원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1. 1. 품목별 “상품” 등에 관한 정보
          2.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3. ③ 판매회원은 판매상품에 대해서 특정 구매회원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④ “금보원”은 상품 검색의 효율성 향상 및 판매회원 관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판매회원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판매회원별 “상품” 등록 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보원”은 구체적인 제한시기, 내용, 방법 등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거래소”의 웹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판매회원이 “금보원”의 “상품” 등록 건수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금보원”은 “상품” 등록을 삭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상품" 판매 제한, 판매회원 아이디(ID)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⑤ 판매회원이 “거래소“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각종 기술적, 법적 문제에 대하여 “금보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판매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6. ⑥ 판매회원은 "상품" 등록 시 개인정보, 초상권,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 정보는 “금보원”의 유관기관 웹페이지, 언론 보도자료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7. ⑦ 판매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1. 실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등록하거나 중복하여 "상품"을 등록하는 행위
          2. 2.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용 및 제공 가능 범위를 지키지 않은 “상품”을 파는 행위
          3. 3.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4. 그 외 “금보원”이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회원에게 중지를 요청하는 행위
        8. ⑧ 판매회원은 구매회원의 개인정보 및 가명정보·익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등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⑨ 판매회원은 “거래소” 이용에 따라 지득한 구매회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약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회원이 관련 법령에 의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금보원”을 면책시켜야 합니다.
        10. ⑩ 판매회원은 “거래소”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구매회원에게 구매증빙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4. 제15조(상품의 계약)
        1. ① 제13조에 따른 상품 구매 과정에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은 상호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금보원”이 “거래소”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데이터 거래 표준 계약서」 양식 또는 “금보원”이 제공하는 양식이 아닌 별도의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유형”이 “무료” 또는 “유료”인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판매회원이 상품 등록 시 정한 판매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②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이 제1항의 「데이터 거래 표준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모두 전자서명을 완료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됩니다.
        3. ③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이 제1항의 별도의 양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판매회원이 ‘거래소 외 계약 체결' 버튼을 클릭한 즉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④ “금보원”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판매회원에게 “거래소”에 "상품" 송신을 완료하도록 안내합니다. 만일 판매회원이 “계약“에서 정한 “상품” 제공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매회원은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⑤ ”거래소“는 판매회원이 거래소로 "상품" 송신을 완료한 즉시 구매회원에게 "상품" 대금결제에 관하여 안내하며, 구매회원은 “계약“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상품" 대금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일 구매회원이 "상품" 대금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회원은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제공방식“에 따라서 제15조의2 또는 제15조의3에 의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금보원”은 “계약“을 불이행한 해당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1. 해당 판매회원의 다른 등록 "상품" 삭제
          2. 2. 해당 판매회원의 신규 "상품" 등록 제한
          3. 3. 해당 구매회원의 신규 "상품" 구매 제한
          4. 4. 해당 판매·구매회원의 회원자격 정지
          5. 5. 해당 판매·구매회원의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7. ⑦ 다만, 제16조에 따른 결합완료 ”상품“ 거래 시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5. 제15조의2(다운로드형 상품 거래)
        1. ① 다운로드형 ”상품“은 구매회원의 ”상품“ 대금결제 이후 구매회원에게 "상품"을 수신하도록 안내하며,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송·수신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 수신이 가능합니다.
        2. ② 구매회원은 제15조에 따른 “계약“에서 정한 ”상품“ 수신 일자로부터 최대 15일까지 "상품" 수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격유형”이 “무료” 또는 “유료”인 경우에는 구매회원이 “상품”을 최초로 수신한 일자로부터 최대 15일간 “상품” 수신이 가능합니다.
        3. ③ 제1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 반출을 시도하거나, 반출한 경우 해당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6. 제15조의3(분석환경형 상품 거래)
        1. ① 분석환경형 “상품”은 구매회원의 “상품” 대금결제 이후 분석환경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자의 승인 하에 해당 분석환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구매회원은 제1항에 따라 분석환경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구매회원이 부담합니다.
          1. 1. “거래소”가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보를 반출·입해서는 아니 됩니다.
          2. 2. 분석환경 내에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3. 3. 분석환경 내에서 분석목적 외 사용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4. 4.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됩니다.
        3. ③“거래소”는 구매회원이 선택한 분석환경의 사양과 스토리지 크기에 따라 예상 비용을 안내하며, 사용량에 따라 실제 청구 비용은 예상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④ “거래소”는 구매회원이 분석환경 이용을 종료한 이후 구매회원에 분석환경 이용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며, 구매회원은 비용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래소”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매회원과 “거래소” 간 별도 협의에 따라, 지급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⑤ 구매회원은 관리자의 승인하에 자체 보유한 자료를 반입하여 “거래소”의 분석환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의 반입 및 “거래소”의 분석환경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구매회원이 부담합니다.
        6. ⑥ 구매회원이 분석환경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분석환경을 통해 반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반출 승인 후 해당 분석 결과를 반출할 수 있습니다.
        7. ⑦ 제5항 및 제6항의 반·출입 절차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의 합의 및 관리자 와의 협의에 따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제16조(결합완료 상품 거래)
        1. ① 판매회원은 "상품" 등록 시 해당 "상품"과 여타 ”상품“의 결합가능 여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구매회원은 결합가능 ”상품“ 간에 사전결합률 확인, 정보집합물 결합 등의 전문기관 서비스를 ”거래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상품“의 판매회원과 전문기관 서비스 진행 여부에 대한 상호협의가 필요합니다.
        3. ③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은 결합완료 ”상품“ 거래 시에 ”거래소“를 통하여 제2항의 전문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4. ④ 사전결합률 확인, 정보집합물 결합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당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5. ⑤ “금보원”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이 제15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판매회원에게 “전문기관”과 결합을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만일 판매회원이 “계약“에서 정한 “상품” 제공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매회원은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⑥ “거래소”는 “상품”의 결합 완료 이후에 구매회원에게 대금결제에 관하여 안내하고, 대금결제가 완료되는 즉시 결합완료 ”상품”을 수신하도록 안내합니다. 구매회원은 “계약“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결합완료 ”상품“에 대한 대금결제 및 결합완료 “상품“ 수신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7. ⑦ ”계약“에 따른 결합완료 ”상품“ 대금은 전문기관 이용약관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구매회원은 해당금액을 제20조에 따라 ”거래소“에 납부합니다. ”거래소“는 구매회원이 납부한 금액에서 제18조 및 전문기관 이용약관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제한 금액을 판매회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판매회원이 다수인 경우 지급받는 금액 수신 대상 및 분배 비율에 대해 판매회원 간 합의가 가능하며, 거래소는 이에 따른 금액을 판매회원에게 지급합니다.
        8. ⑧ 제5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금보원”은 제15조제6항과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 제13조(정보집합물 결합)

        판매회원은 "상품" 판매 시 해당 "상품"과 타 기관 데이터의 결합 가능 여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법」 제17조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에 데이터의 결합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9. 제17조(거래 부적합 상품)
        1. ① “금보원”은 다음 각 호의 거래 부적합 "상품"에 대한 판매를 금하며, 거래 부적합 "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1. 1.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권리침해 상품으로 관련 법령상 판매 또는 유통이 불가한 데이터
          2. 2. 판매방식, 판매장소, 판매 대상자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데이터
          3. 3.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데이터
          4. 4. 기타 사회통념상 거래에 제한이 있거나 “금보원”의 정책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데이터
        2. ② “금보원”은 거래 부적합 "상품"을 발견한 경우 해당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에게 사전 통보 없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이 이미 판매된 경우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③ “금보원”은 거래 부적합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의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거래 부적합 "상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당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④ “금보원”은 등록된 "상품"이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위해 또는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1. 해당 판매회원의 다른 등록 "상품" 삭제
          2. 2. 해당 판매회원의 신규 "상품" 등록 제한
          3. 3. 해당 판매회원의 회원자격 정지
          4. 4. 해당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10. 제18조(서비스이용료)
        1. ① 서비스이용료는 판매회원이 “거래소” 이용에 대한 대가로 “금보원”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금보원”은 서비스이용료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세금계산서 발행 대행료를 포함한 소정의 수수료를 판매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②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정하며, “금보원”과 판매회원 간의 협의 또는 “금보원”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제19조(상품전송)
        1. ① 판매회원이 ”거래소“의 송·수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을 송신하면, 구매회원은 "상품" 거래 대금 결제를 완료한 후 ”거래소“의 송·수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상품"을 수신합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3에 따른 "상품"은 ”거래소”에서 정한 방법으로 "상품"을 전송합니다.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2에 따른 "상품"은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상품"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4. ④ 상품전송은 거래소의 송·수신 프로그램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거래소“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전송 수단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금보원”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12. 제20조(대금결제)
        1. ① 구매회원이 유료·협의 "상품"의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전자결제서비스를 통하여 카드결제, 은행 온라인 입금 등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회원간의 합의에 따라 대금결제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② 구매회원이 대금을 잘못 입금하거나 입금정보를 오기입 또는 미기입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책임은 구매회원이 부담하여야 하고, “금보원”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③ 구매회원이 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본인 또는 해당 법인 명의 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금보원”은 구매회원이 제공한 회원정보와 카드의 명의인이 다른 경우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④ 대금 결제 시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를 통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13. 제21조(취소, 반품 및 환불)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에 근거하여 디지털화된 "상품"의 특성상 전송 중이거나 전송이 완료된 경우 반품, 취소, 환불 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회원이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거래조건을 명시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5장 손해배상, 면책조항 등

      1. 제22조(손해배상)
        1. ① 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등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②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거래소”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 ”금보원”에 유, 무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금보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23조(운영부서의 면책)
        1. ① ”금보원”은 “거래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 등록 "상품" 정보 또는 "상품"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금보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금보원”은 귀책사유 있는 해당 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② ”금보원”은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금보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③ ”금보원”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항과 관련하여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해당 정보를 미기재하거나 오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금보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금보원”은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④ ”금보원”은 제12조의4제1항의 “계약“ 체결을 위하여 판매회원 및 구매회원에게 데이터 거래 표준 계약서 양식을 제공할 뿐, 동 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⑤ 제12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동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통지한 회원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을 “금보원”에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금보원"은 “금보원”이 동 통지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⑥ ”금보원”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⑦ 판매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금보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⑧ 기타 관련 법령, 이 약관의 변경, 공지사항 등과 관련하여 회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금보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제24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되며 이 약관, 금보원과 회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 및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하여 “금보원”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사단법인 금융보안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소송의 관할법원으로 정합니다.

      부칙

      1.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2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9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7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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